2025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11가지 알아보기

2025 예산안 중 수혜자별 민생사업 11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예산안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천86만 원 지원(4인가구)

사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A씨 가족(4인)은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141만 원 늘어난 2,341만 원을 지급받고, 타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천86만 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4대 바우처를 통해서도 농식품 구매, 에너지 구입 등 다양한 추가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 자활성공금 및 희망저축계좌 수령

사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인 B씨는 청년자립자금(최대 1,200만 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B씨는 탈수급 성공으로 자활성공지원금(150만 원)을 받고, 그간 저축해 오던 희망저축계좌 II의 만기 수급액 1,080만 원도 수령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2. 어르신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103→110만 명 지원(역대최대)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 건강·문화·돌봄 지원

일반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

사례

65세 A씨는 매일 오전 3시간씩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월 76만 원의 소득을 얻고, 오후에는 노인 특화형 평생교육바우처(연 35만 원)를 통해 컴퓨터 활용법을 배웁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새로 입주한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 내 노인복지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A씨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3. 장애인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63→76만 명으로 확대

사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에 성공했고, A씨를 채용한 사업주도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윈윈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사례

장애인 C씨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해 편리하게 장애인 할인을 30% 받은 금액으로 부모님 댁에 다녀오기 위한 기차표를 구매하였고,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특수체육교사에게 재활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4.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사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 A씨는 연 276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았고,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 지급받았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

사례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출산을 고민하던 임산부 B씨는 보호출산제도를 안내받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출생등록까지 마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받으며, 입양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강화

 

사례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청소년 C씨와 성폭력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D씨는 시설 퇴소 후 월세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연 600만 원의 퇴소자립수당(최대 5년 간,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5. 출산·육아 가구를 위한 2025년 예산안

육아부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을 제공

사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 간 2,31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으며, 회사는 월 1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사례

출장이 잦은 B 부부는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 진료와 하원을 지원받고, 하원 이후부터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어 한결 수월하게 직장 생활과 아이 보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더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

 

사례

최근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 C씨는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저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초등생, 늘봄학교 확산/조소득 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사례

맞벌이를 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최근 방과 후에도 늘봄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요일별·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교육·돌봄이 이루어져 만족합니다.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약국 대폭 확대

 

사례

갑자기 밤중에 아프다고 우는 아기의 부모인 B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달빛 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에서 진료·처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확대

사례

최근 셋째 아이가 태어난 C씨는 기본 전기차보조금에 200만 원을 추가할인받아 전기차 SUV로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역시 셋째 아이를 출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청년을 위한 2025년 예산안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대폭 확대

청년연구자, 연구에 전념하도록 장학금·연구장려금 지원

사례

A자연대학에서 R&D과제를 수행 중인 석사과정생 B씨는 학생인건비 월 8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최우수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 월 150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게 되어 학업과 연구에 보다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 경력개발-자산형성-주거 도약 뒷받침

사례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C씨는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만에 5천만 원 이상을 모으고,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2%의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례

대학생 A씨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고, 조선업 기업에서 3개월간 일경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빈 일자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거쳐 조선업 중소기업취업에 성고, 2년 간 근속하여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도 받고 6개월 기술연수도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 국립예술단체 무대참여기회 제공 통한 초기경력단계별 지원

사례

청년성악가 바리톤 B씨는 국립오페라단 청년교육단원 과정에서 성악 전문가 교육 및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참여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청년예술단원 과정에서 각종 공연 경험을 쌓아 세계 3대 콩쿠르에 우승하는 등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립을 깨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 사회복귀 지원

사례

대학 졸업 후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했던 C씨는 집 근처 대학일자리 센터의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7. 중장년·경력단절을 위한 2025년 예산안

퇴직을 앞둔 중장년, 재취업과 계속 고용 지원

사례

인쇄업계  전산관리 부장에서 퇴직한 A씨는 중장년 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사물인터넷 SW)을 이수한 후 IT 중견기업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

사례

출산 및 육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던 B씨는 새 직장을 찾던 중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월 10만 원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쌓고, 새일센터 연계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8.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예산안

경영애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사례

제2금융권에서 7.5%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음식점 사장님 A씨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금리 4.5% 대출로 전환받았습니다. 또한 배달비용을 증빙하여 배달·택배비 30만 원을 지원받고 가게에 키오스크 설치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새출발 소상공인, 빚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

사례

B씨는 점포철거비 400만 원까지 지원받아 폐업한 이후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5억 원 중 4.5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에 전념했고 유망한 강소기업에 취업하여 성공수당 190만 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사례

C씨는 민간 플랫폼과 정부가 협업하ㅕ 운영하는 TOPS 프로그램에서 컨설팅을 받고 10억 원의 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상권발전기금으로 C씨 가게가 있는 상권을 발전시켜 방문객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9.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청년창업가,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사례

AI분야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글로벌 대기업 △△사의 AI 기술개발 협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연구소와 공동 R&D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지원

사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유망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민간 전문가 딜게팅을 통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오픈바우처를 통한 기술이전 서비스, 시설 융자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고속 성장 이후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성공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사례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기 원하는 ICT 서비스 벤처기업 대표 C씨는 수출 바우처를 통한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 이용료,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동남아 수출 성공을 발판 삼아 유럽 진출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0. 농민을 위한 2025년 예산안

농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사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A씨는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수입안정 보험에 가입하여 평년소득의 최대 85%까지 보전받았습니다. 또한 기본형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24년 대비 최대 36만 원/ha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귀농 청년, 영농정착 및 창업·주거 지원

사례

청년농 B씨는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되어 초기 정착자금 월평균 100만 원을 3년간 지급받고, 임대주택단지에서 거주하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경험 축적과 창업자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거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원

 

11. 군인·국가유공자를 위한 2025년 예산안

청년 병사·예비군, 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사례

정기휴가를 가며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는 A일병, 군 복무 중 모은 2,000만 원으로 전역 후 미래를 계획하는 B병장, 합당한 병 봉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군 간부, 주거 및 복무여건 개선

사례

C하사는 퇴근 후 혼자 휴식할 수 있는 1인 1실 간부숙소가 좋습니다. D소령은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이 좋은 국민평형 관사에 입주해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만족합니다. '나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휴식 및 재충전하고 임무에 전념합니다.

보훈대상자, 합당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한 보훈급여 확대

사례

군복무 중 전투 훈련에 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던 E씨는 실제 모의 전투훈련 중 상이 1급 1항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당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후 매월 상이 1급 1항 보상금 386.5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노후대비